1.Q 질문: 2020년에는 한국에서 유럽미술문화의 진수와 자존심의 상징인 ‘앙데팡당전’이 개최되는데, 이번 개최는 지난해 한국의 유빈문화문화재단(피카디리국제미술관)과 프랑스 국제앙드레말로협회와의 협약에 따라 한국의 아시아에서의 앙데팡당 유치권에 근거해서 진행됩니다. 이미, 지난 2019년에 그 첫해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이제 올해는 ‘앙데팡당2020KOREA’로 그 두 번째 미술축제가 올 가을 한국의 서울을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이 국제미술문화대전을 통해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실험 그리고 도전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맥락의 행사들도 함께 준비되어있습니다. 이 행사들은 한국예술계에 큰 변화와 한국미술문화사에 길이 남을 만한 행사로 기억되도록 진행될 예정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국회에서 진행되는 한국미술품 재판매권(추급권)의 입법화를 위한 세미나와 전시회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취지와 의미를 3가지로 압축해서 정의하면, 첫째, 문화사적 거대 담론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둘째, 한국미술품 재판매권의 입법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며, 셋째, 문화 글로벌시대에 국제위상에 걸맞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여 미술계의 숙원을 풀고 문화강국 코리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그 의미 설명을 좀 더 부연하면, 앙데팡당의 살아있는 정신은 도전과 창작을 실천하는데 있습니다. 국제미술제 ‘앙데팡당2020KORE’는 한국미술문화의 큰 의미를 담아내고, 한국미술이 국제화로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일련의 프로그램으로 미술작품 재판매권에 대한 입법추진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입법추진은 앙데팡당의 도전과 창작을 전제로 한다. 국제글로벌 재판매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한국작가의 작품 재판매권에 대한 제도적 도입과 이를 통해 한국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술작품활동과 활발한 국내외 문화예술산업활동이 이루어져 문화강국 코리아를 지향하고자 한다.
2. Q 질문: 수년전 한국에서는 미술품 추급권의 제도적 도입을 실현하기 위해 수차례 공청회 및 입법 추진이 있다가 슬며시 논쟁의 중심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벌써 2020년이 되었습니다. 미술은 문화로서 이법이 제도화 된다면 미술작품은 지금부터라도 국제미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한국에서 입법화가 되기 위해서는 미술작가를 포함하여 관련된 여러 관계단체들이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경제적 가치를 포함하는 법적 효율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미술품 추급권에 대한 실상이 그 관련된 분야에서 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우리 미술시장의 현실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작가들에게는 어떤 혜택과 좋은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답변: 그 혜택으로 사후 70년간 저작권과 추급권이 확보되어 작가는 예술작품 저작료와 재판매권 로얄티 등을 소급받게 됩니다. 총체적으로 예술가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작품의 저작활동에 있어 권리 보장성이 확보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 언론지에 ‘가난한 화가, 비싼 그림값, 그리고 추급권’을 다룬 기사에 ‘소장자만 이익을 보고 정작 노쇠한 작가 자신이나 그 유족은 아무 혜택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예술계 현실이 앞으로 잘 극복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문화강국에 미래를 걸어 볼 만한 수준 높은 예술강국입니다. 이제 앞을 내다보고 우리 예술의 위상에 걸맞고, 그간의 법적 공백을 메우듯 입법화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